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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글쓴이
노태정,김병진 공저
출판사
세창출판사
출판일
2007년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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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2007년 디자인보호법 개정 내용과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개정판.
2007년 디자인보호법 개정에서는 비밀디자인 청구시기의 확대, 거절확정출원 등에 대한 선출원의 지위 개정,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강화, 선출원에 의한 통상실시권 제도의 신설 등의 개정이 있었고, 또한 그 하위법령(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의 개정에서는 디자인등록출원절차에 관한 서식 등의 개정이 있었다. 그리고 지난 2006년에는 디자인보호의 주변에 있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발명진흥법, 저작권법에 있어서도 상당부분 개정이 있었다. 그 외에도 최근에 선고된 의미 있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였으며, 또한 본서의 절반에 걸쳐 미숙한 점에 대해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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