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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호구제도와 인구이동
글쓴이
이민자 저
출판사
폴리테이아
출판일
2007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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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중국의 시장화와 자유화가 어떻게 기존의 사회주의 제도를 조금씩 허물어 가고 있는지를 호구제도의 개혁을 통해 밝히고 있는 책이다. 개혁개방이 농민공을 낳았지만 농민공이 다시 중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으며, 호구제도에도 불구하고 개혁기 중국에서 일어난 인구이동의 급증과 그로 인한 사회변화 및 제도개혁을 살펴보고 있다. 계획경제 시기 중국정부가 시민은 단위제도, 농민은 인민공사에 의해 통제되는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체제를 형성했음에도 이런 체제 하 도시로의 인구이동을 금지하여 도시인구를 20% 이내로 제한했던 호구제도가 단위제도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억제했고 계획경제가 유지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

하지만 개혁기 시장화, 자유화에 따라 사회주의제도인 호구제도와 시장간에 충돌이 발생하게 되고 미등록 인구 등 불법체류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2000년대에 들어 중국정부가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호구제도를 적극적으로 개혁하여 농민공들의 지위도 합법적인 거주자로 변하고 있지만 이들이 시민이 되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 책은 농민공들이 중국 도시에서 시민들로 구성된 주류사회로 진입하지 못하고 도시빈민화, 주변화되는 원인을 중국의 사회, 경제적 변화의 관계속에서 고찰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혁기 중국사회의 변화를 설명해주며 고도 성장하는 중국의 현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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