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2012년은 정치의 해이다. 우리나라는 미래를 책임질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뽑는 총선과 대선이 4월과 12월에 각각 예정되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글로벌 정권교체의 해이다. 1월 대만총통 선거를 시작으로 프랑스, 인도, 터키, 멕시코, 핀란드 등 무려 29개국이 대선을 치른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재선에 도전하고,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도 대권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대권을 건 건곤일척의 대결을 펼치겠지만 집권으로 가는 길은 한마디로 가시밭길이다. 기존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흔들리면서 기존 정치권과 연관이 없는 참신한 인물들이 하루아침에 대권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이제 국민은 과거의 이념적 대결보다는 현실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여당의 정권 재창출의 최대걸림돌은 야당이 아니라 기존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염증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 같다.

이 책은『제3의 길』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영국 노동당의 ‘철학사령관’이라 할 앤소니 기든스 교수가 고든 브라운 수상의 취임에 즈음하여 노동당이 집권했던 과거 10년간의 공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기 위해 쓴 글이라고 한다. 그는 영국 노동당이 창당 이래 처음으로 4기 연속집권을 앞둔 상황에서 4기 집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개혁을 표방하고 있는 보수당이 아니라 정치 일반에 대한 대중의 염증(厭症)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나라마다 정치환경과 현재의 상황이 많이 다르겠지만 그의 상황평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점들을 생각하게 만든다고 하겠다.

저자는 노동당이 4기 집권에 성공하려면 대다수 유권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이상을 내걸고 그것에 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가 말하는 이상이란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정의를 조화시키면서 양자를 동시에 추구하는 '제3의 길'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저자는 소위 “미래와의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16개 항을 제시하고 있다. 앤소니 기딘스의 주장중에 우리와 연관이 큰 부분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살펴보자.

1.산토끼와 집토끼 문제

중도좌파 정권의 공통점으로 집권에 성공하자마자 과거의 지지자(집토끼)들의 실망감과 불만도가 커진다는 것이다. 본래의 이상을 포기하였다거나 변화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불만이다. 집권해서 산토끼까지 쫒다보면 집토끼의 비현실적 기대치가 현실화되는, 어느 정권에서나 적용되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보인다.

2.정치의 '가운데 마당'을 장악하기

보수주의로 퇴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를 얻기 위해 중도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라는 것이다. 기존의 당론에 집착하기보다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반영해 중도좌파의 방향으로 이동하라는 지적이다. 이슈에 끌려가기보다는 이슈를 선점하라는 지적이기도 하다.

3.일하게 만드는 복지

복지란 손에 무얼 쥐어주는 것(hand-out)이 아니라 손을 움직여 일하게 하는것(hand-up)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리(좌파)나 의무(우파)만을 강조해서는 안되고 양자가 조화된 시민권 협약을 만들어야 한다. 사회적 정의실현은 부자보다 빈자에 맞추어 실시하라. 이러한 주장들은 실질적 기회의 평등과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 활력을 꾀하자는 기든스의 '제3의 길'의 핵심내용들이다.

4.교육과 의료같은 공공서비스에 투자하기

사람이 맨 앞에 있어야 하고 정부는 이런 서비스를 가능케 해주는 국가(enabling state)가 되어야 한다.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분야가 교육과 의료보험이다. 국가에 의한 중앙집권적 서비스 제공은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 제3섹터, 시민간의 책임이 나누어져야 한다. 필요한 규제는 대중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이나 최근 톨레츠키의 <자본주의 4.0> 모두 시장기능의 원활한 작동과 함께 정부의 적절한 규제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규제는 시장기능의 실패를 보완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규제방법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는 점에는 큰 차이가 없는 듯하다.

어느 사회나 경제적 번영과 함께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도 상당히 크다고 하겠다. 격랑이 예상되는 2012년 정치판에서 과연 정치권이 과연 어떻게 국민의 바람을 제대로 읽고 진정한 대안을 제시하는지, 그리고 누가 국민의 마음과 지지를 얻은 최후승자가 될지 담담하게 지켜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