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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이대로는 안된다
글쓴이
대통령비서실 저
출판사
역사비평사
출판일
2007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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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참여정부가 지난 4년 6개월 동안 벌어진 정치적 논쟁의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담아 그동안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각종 보고서, 국내외 문헌과 사례 등을 분석ㆍ정리해서 대통령 비서실의 실무행정관들이 만든 책이다.

주로 ‘대통령·정당·국회’라는 관계를 중심으로 ‘여소야대’, ‘지역구도’,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대결정치’의 위기가 지닌 구조와 문화에 주목해서 한국정치를 분석했다. 1부는 민주주의의 진보와 한국정치에 관한 총론이다. 1987년 민주화항쟁 이후 이룩한 한국 민주주의 성과와 선진정치를 향한 상상력을 담고 있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 참여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논란’에 대해 즉자적인 불신만 제기할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생산적인 ‘논란’을 통해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지금 시점은 참여정부에서 ‘특권을 청산하다’라는 2단계 민주주의를 완성해나가고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세간의 인식을 넘어서 큰 차원에서의 ‘민주주의 진보’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임을 해명하고 있다.

2부에서는 민주화 이후에 일상화된 여소야대 현상을 세밀하게 분석했다. 또한 다당제와 ‘구조화된 여소야대’가 지닌 한계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3부에서는 ‘지역구도 아래에서 벌어지는 분열다당제’의 문제점, 또 ‘통합주의’의 좌절과 승리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지나온 한국정치의 발자취를 반성적으로 평가했다. 그를 통해 이제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지역구도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지역구도를 넘어 정책으로 승부해야 할 시점임을 밝혔다. 4부에서는 ‘정치적 공세와 당정분리로 인한 무책임 정치’가 팽배해 있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면서, 자기중심적인 대결의식에서 벗어나 ‘관용과 승복, 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를 지향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적ㆍ정치문화적 대안으로 ‘단임제 극복’, ‘당정분리에서 정당책임정치로’, 그리고 ‘대통령의 책임정치’를 최소한의 선에서 보장해주는 일 등을 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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