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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를 움직인 판결
글쓴이
전국사회교사모임 저
출판사
휴머니스트
출판일
2007년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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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법은 한 사회가 합의한 정의를 실현하는 주요한 수단이다. 자칫 법이 화석처럼 오래되고 고정된 무엇으로 느껴지기도하지만, 법은 격동의 인류 역사를 통해 얻은 성과와 교훈을 담고 현재의 우리 삶과 호흡하고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도 역동적인 것이다. 이 책은 오랫동안 잊혀진 혹은 잃어버렸던 법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기능을 되살려내고 있다.

‘법은 시민의 것’이라는 오래된 명제를 선명하게 되살려 낸 이들은 다름 아닌 사회 교사들이다. 수많은 법 전문가들이 있지만 그들이 하지 않았던, 혹은 할 수 없었던 일을 사회 교사들이 해낸 것은 절실한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법정에 설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현실의 많은 부분에서 법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어쩌면 일생 에 한 번뿐일지도 모르는 법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책임감이 그것이다. 생동감 없이 죽어있는 법 수업을 되살리고 법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심어주는 것은 그만큼 그들에겐 절실한 문제였다.

이 책은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진척 과정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수많은 판결들 속으로 직접 들어갔다. 그 사건을 둘러싼 갑론을박의 의견들을 직접 전달하고 각자가 그 사건에 대한 쟁점을 이해하고 스스로 판결을 내려 볼 수 있는 호흡을 주었다. 그리고 이어 실제 판결문을 소개하고 이 판결에 대한 평가를 실었다. 이 역시도 법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등을 키우려는 법 교육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꼼꼼한 계산에서 나온 구성이다. 이 책은 한국 사회를 진보로 이끈 판례들과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 개인의 권리나 재산권과 같은 민법 판례들과 함께 아직 논란의 중심에 있거나 약자의 입장에서 아쉬운 판결들도 함께 실었다. 이 판례들을 따라 가는 것만으로도 1948년 헌법 제정 이후의 한국 현대사의 주요 쟁점들을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어느 곳으로 가야할지 되새겨 볼 수 있게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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