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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
글쓴이
하승수 저
출판사
후마니타스
출판일
2007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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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하승수

14년째 휴업 중인 변호사이고, 전직 대학교수다. 20대 국회 4년 동안 원내외 정당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을 연결하여 선거제도 개혁을 성사시키려고 노력했다. 전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전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위원, 전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지금은 녹색전환연구소 기획이사, 예산 감시 전문 시민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여전히 한국정치의 변화를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

저서로 『지역,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 『청소년을 위한 세계인권사』, 『착한 전기는 가능하다』, 『나는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삶을 위한 정치혁명』, 『배를 돌려라 : 대한민국 대전환』, 『배를 돌려라』, 함께 쓴 책으로 『행복하려면 녹색』, 『세상을 바꾸는 힘』, 『껍데기 민주주의』, 『삐딱할 용기』 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근저에는 지역사회의 비민주적이고 기득권 위주의 지배 구조가 깔려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 책은,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를 정체·퇴보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어 버린 지역과 지방자치, 이와 연관된 민주주의의 문제에 대해 지난 20년 동안의 과정, 그리고 그 속에서 나타난 문제들, 이론적·실천적 논쟁, 지금도 남아 있는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지역 민주주의의 전망을 제도적·실천적 영역에서 모색하고 있는 책이다.

민주주의 담론에서 무시되어 온 지역, 지방자치를 복권하고, 행정적 관점에서 협소하게 논의되어 온 지역 문제와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중앙 정치만큼이나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요소들을 지닌 채 움직이는 지방정치에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지방정치의 본모습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중앙과 지방 사이의 권력관계, 지방선거를 통해 제도권으로 진출한 기득권 세력의 성향과 역사적 배경,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중앙정당이 지방선거를 좌지우지하는 현실, 이를 뒷받침하는 민주주의의 정신에 어긋나는 제도들, 관료 주도형 의사결정 구조,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고안된 주민참여제도들, 그 대안으로 자리 잡아야 할 풀뿌리운동의 변화까지 살펴보고 있다.

또한 이 책은 지금의 한국 민주주의를 성찰하기 위해 1987년 민주화운동에서 출발해 민주화 이후 몇 가지 계기를 거쳐 현재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 비판, 최근 시민운동에서 진행되는 중요한 쟁점들과 변화 모습까지 살펴본다. 이는 가장 최근의 지방자치 현실을 드러내 보여 주면서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중요한 쟁점들을 숙고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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