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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 입문
글쓴이
Carl Bohret,Gotz Konzendorf 공저/박영도,장병일 공역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07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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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입법평가 입문』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입법평가제도에 관한 독일의 저명한 저서인 "Handbuch Gesetzes-folgenabschatzung(GFA)를 번역한 책으로 실무적인 관점에서 입법평가의 방법론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저자는 입법평가제도의 기능으로서 과도한 규율을 제거하고 자원의 명확화와 손실을 제거함으로써 기본적으로 향상되고 간소하며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규율체계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국가정책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제고하여 결과와 집행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측정하고 있으며, 입법과정을 투명화함으로써 이법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함과 동시에 비판적인 기능을 거둘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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