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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배심제도
글쓴이
닐 비드마르 저/김상준,김형두,이동근 공역
출판사
나남
출판일
2007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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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세계의 배심제도』는 듀크대 로스쿨 교수 닐 비드마르가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중요한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제도를 둔 50여 개 나라의 배심제를 비교조사한 결과를 소개하고 있는 책이다.

영국에서 발전한 배심제는 절차적 재판의 현대적 개념을 발전시킨 획기적 사건으로 과거에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은 나라를 중심으로 퍼져 나갔다. 현재 민사배심재판은 점차 사라지는 추세이지만 형사배심재판은 전세계 50개가 넘는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책은 영국에서의 배심제도 발전 역사에서 시작하여 현대 배심제도의 분석을 위한 기본틀을 제공한다.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미국의 형사배심재판과 더불어 현재 남아 있는 민사배심재판에 대해서도 다룬다. 그리고 스페인과 러시아에서 새로 부활한 형사배심재판과 배심제를 도입했던 경험이 있는 일본의 배심제 부활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눈에 띈다. 마지막 장에서는 주로 영국법제에 뿌리를 둔 나머지 수십 개 나라들의 사법제도에서 여전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행 배심제도를 다루었다. 특히 각 장은 나라별로 가장 최고의 전문가들이 집필하여 나라마다 각기 다르게 운용되는 제도의 중핵적 부분을 잘 서술해 주고 있다.

비교법적 통찰을 제공함과 동시에 각 장은 논쟁적 이슈인 언론의 자유 vs. 공정한 재판, 재판 전 언론보도와 그에 따른 편견, 무이유부 기피권, 만장일치제, 복잡한 증거를 접하는 배심원의 능력 등 배심제도에 관한 많은 다른 이슈에 대해 법률적, 절차적, 정치적 맥락에서 검토함으로써 각 나라의 입장을 한눈에 비교해보고 있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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