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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영상녹화물 증거능력의 법적고찰
글쓴이
박주석,김판수,이완수 공저
출판사
한국학술정보
출판일
2016년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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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법률/행정/복지
이 책에서는 영상녹화물의 개념과 영상녹화제도의 장단점, 유형 및 활용, 이론적 배경, 실무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 등을 살펴보았으며, 경찰 및 검찰, 군 수사기관의 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현행법에 근거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대한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 논리적 구조를 파악해 보았다. 위와 같은 배경 아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대한 합리적 해석론을 제시하는 이 책은 영상녹화제도가 미래의 형사사법체계에 잘 정착되어 실체진실의 발견과 인권보장이라고 하는 형사소송의 이념이 보다 철저히 실현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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