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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법
글쓴이
백윤철,김상겸,이준복 공저
출판사
한국학술정보
출판일
2016년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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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법률/행정/복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인정보의 문제는 계속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의 매일 신문지상에서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사가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보호는 단지 제도적 강화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의 사전 방지를 위하여 이용자들은 항상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수집 및 이용 목적 등 제반 고지사항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제공한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제공되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감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들도 항상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확성 및 안전성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주체가 언제나 접근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2012년 개정판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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