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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패
글쓴이
소병희 저
출판사
삼성경제연구소
출판일
2007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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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소병희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노스웨스턴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후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와 노던일리노이 대학교에서 가르쳤다. 현재는 국민대학교에서 공공경제학과 문화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KAIST 등에 출강하기도 했다. 하버드 대학교 HNP-CMG과정을 수료했으며 1997년에는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세계인명사전에 등재되었다. 한국경제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규제학회, 한국비영리학회의 이사 및 한국협상학회 회장과 한국문화경제학회 회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저서로는 '公共選擇의 政治經濟學'(1993), '공공부문의 경제학'(2004), '한국경제와 한국정치'(2006), '문화예술지원 및 저작권'(2006), Essays on the Economy and Politics(2006) 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경제 경영
이 책은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지나친 정부 개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부 실패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공공선택론적 관점에서 그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저자는 공직자가 국민의 진정한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공직자의 재량권을 줄이고, 정부와 이익집단의 야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정부 실패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 제도의 혁신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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