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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 민주적 입법이론과 법의 정신
- 글쓴이
- 김재문 저
- 출판사
- 아세아문화사
- 출판일
- 2007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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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재문
동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The Civil Law(민법) , The Korean Tradtional Culture of Law(한국법·韓國傳統法文化) 전공으로 대학원 법학석사·법학박사(法學博士)(1984. 2) 학위를 받았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학과 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정대학 학장, 동국대학교 부총장겸 경주캠퍼스 부총장을 역임했다. 한국법사학회 감사·한국법사학회 이사·한국재산법학회 이사로 활동했으며 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CTN TV [7·17 제헌절 특집 30분간의 대담] 을 통해‘법의식인 속담과 우리 헌법의 역사 및 경국대전의 소개’ 출연(1997)했으며 서울大學校法科大學 敎授 昇進 및 再任用論文 審査委員(1998. 12),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採用 論文 審査委員(1996. 6월, 12월) 으로 활동했다. KBS [TV 역사추리] ‘곤장은 칠 수 없다’ 전통법의 해설(1997), KBS [조선왕조실록] ‘경국대전’ ‘분경금지법’ ‘사약을 내리다’ 등의 프로에 전통법, 국회방송 [법으로의 초대] ‘속담과 법으로 본 법의 정신’의 해설(2005. 2), KBS [HD 역사스페셜] ‘사형수는 왕에게 보고하라-경국대전’의 해설에 출연(2006. 5)하는 등 활발한 자문역할을 담당했다.
저서로는『속담과 한국인의 법문화(1)(기본법)』,『한국인의 법문화와 속담(2)(정치·외교·군사편)』,『한국전통 민법총칙·물권법』(동국대학교 출판부 2007. 10. 10),『한국전통 담보제도』(동국대학교 출판부 2007. 9. 30),『한국전통 채권법·가족법·소송법』(동국대학교 출판부 2007. 10. 15) 외 다수가 있다. 논문으로는 그간 130여 편의 한국전통법문화에 관한 법이론·법의 정신에 관한 논문 중에서 10권의 저서를 엮어낸 외에 한국전통법문화에 관한 나머지 25편의 논문이 있으며 지금도 계속 한 달에 1편씩의 전통법문화의 글을 발표하고 있다.
CTN TV [7·17 제헌절 특집 30분간의 대담] 을 통해‘법의식인 속담과 우리 헌법의 역사 및 경국대전의 소개’ 출연(1997)했으며 서울大學校法科大學 敎授 昇進 및 再任用論文 審査委員(1998. 12),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採用 論文 審査委員(1996. 6월, 12월) 으로 활동했다. KBS [TV 역사추리] ‘곤장은 칠 수 없다’ 전통법의 해설(1997), KBS [조선왕조실록] ‘경국대전’ ‘분경금지법’ ‘사약을 내리다’ 등의 프로에 전통법, 국회방송 [법으로의 초대] ‘속담과 법으로 본 법의 정신’의 해설(2005. 2), KBS [HD 역사스페셜] ‘사형수는 왕에게 보고하라-경국대전’의 해설에 출연(2006. 5)하는 등 활발한 자문역할을 담당했다.
저서로는『속담과 한국인의 법문화(1)(기본법)』,『한국인의 법문화와 속담(2)(정치·외교·군사편)』,『한국전통 민법총칙·물권법』(동국대학교 출판부 2007. 10. 10),『한국전통 담보제도』(동국대학교 출판부 2007. 9. 30),『한국전통 채권법·가족법·소송법』(동국대학교 출판부 2007. 10. 15) 외 다수가 있다. 논문으로는 그간 130여 편의 한국전통법문화에 관한 법이론·법의 정신에 관한 논문 중에서 10권의 저서를 엮어낸 외에 한국전통법문화에 관한 나머지 25편의 논문이 있으며 지금도 계속 한 달에 1편씩의 전통법문화의 글을 발표하고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잊혀졌던 전통법 사상의 우수성을 알리고 계승하고자 노력해 온 김재문 교수의『한국전통법 연구』시리즈는 조선왕조 500여 년간의 법문화, 법정신, 법철학을 조선왕조실록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한국전통법문화의 입문서이다.
제2권『한국전통 민주적 입법이론과 법의 정신』은 조선왕조 500여 년간의 입법사상을 거론하여 입법 주체와 목적·절차에 관하여 조선왕조실록을 통하여 살펴본 책이다. 저자는 조선왕조 입법과 법개정을 통해 법개정·폐지이론과 사상, 시행할 법을 공포하는 이론, 조선왕조의 입법활동에 관한 의문들과 입법가들의 정신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법사상을 분석하여 구법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신법과의 조화를 시도하고 법조문의 해석보다 공정한 증거재판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법조문의 해석보다 공정한 증거재판을 하며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기술적인 법시행이론을 하는데 있어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제2권『한국전통 민주적 입법이론과 법의 정신』은 조선왕조 500여 년간의 입법사상을 거론하여 입법 주체와 목적·절차에 관하여 조선왕조실록을 통하여 살펴본 책이다. 저자는 조선왕조 입법과 법개정을 통해 법개정·폐지이론과 사상, 시행할 법을 공포하는 이론, 조선왕조의 입법활동에 관한 의문들과 입법가들의 정신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법사상을 분석하여 구법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신법과의 조화를 시도하고 법조문의 해석보다 공정한 증거재판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법조문의 해석보다 공정한 증거재판을 하며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기술적인 법시행이론을 하는데 있어 시사점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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