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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 민법총칙과 물권법
글쓴이
김재문 저
출판사
동국대학교출판부
출판일
2007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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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김재문

동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The Civil Law(민법) , The Korean Tradtional Culture of Law(한국법·韓國傳統法文化) 전공으로 대학원 법학석사·법학박사(法學博士)(1984. 2) 학위를 받았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학과 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정대학 학장, 동국대학교 부총장겸 경주캠퍼스 부총장을 역임했다. 한국법사학회 감사·한국법사학회 이사·한국재산법학회 이사로 활동했으며 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CTN TV [7·17 제헌절 특집 30분간의 대담] 을 통해‘법의식인 속담과 우리 헌법의 역사 및 경국대전의 소개’ 출연(1997)했으며 서울大學校法科大學 敎授 昇進 및 再任用論文 審査委員(1998. 12),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採用 論文 審査委員(1996. 6월, 12월) 으로 활동했다. KBS [TV 역사추리] ‘곤장은 칠 수 없다’ 전통법의 해설(1997), KBS [조선왕조실록] ‘경국대전’ ‘분경금지법’ ‘사약을 내리다’ 등의 프로에 전통법, 국회방송 [법으로의 초대] ‘속담과 법으로 본 법의 정신’의 해설(2005. 2), KBS [HD 역사스페셜] ‘사형수는 왕에게 보고하라-경국대전’의 해설에 출연(2006. 5)하는 등 활발한 자문역할을 담당했다.

저서로는『속담과 한국인의 법문화(1)(기본법)』,『한국인의 법문화와 속담(2)(정치·외교·군사편)』,『한국전통 민법총칙·물권법』(동국대학교 출판부 2007. 10. 10),『한국전통 담보제도』(동국대학교 출판부 2007. 9. 30),『한국전통 채권법·가족법·소송법』(동국대학교 출판부 2007. 10. 15) 외 다수가 있다. 논문으로는 그간 130여 편의 한국전통법문화에 관한 법이론·법의 정신에 관한 논문 중에서 10권의 저서를 엮어낸 외에 한국전통법문화에 관한 나머지 25편의 논문이 있으며 지금도 계속 한 달에 1편씩의 전통법문화의 글을 발표하고 있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한국전통 민법총칙과 물권법』은 동국대학교 법학과 김재문 교수가 이 땅에 남아있는 고문서들을 수집, 분석하여 평범한 우리 선조들이 겪은 일상적 삶의 민법적인 모습들을 속속들이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노비는 사람인가 물건인가, 권리의 주체인가 객체인가
노비도 하늘이 낸 백성인데 어찌 차별을 받는가
우리 조상들은 집을 팔 때, 왜 정원수나 과일나무,
가산집물이나 동산을 따로 계약서에 명시하면서 거래를 했을까


저자는 이 책에서 고조선부터 조선왕조까지 각종 법전의 편찬일지와 법령 명칭을 총정리하고, 『경국대전』에 집대성된 전통 민법의 내용을 풀어주며, 한말 개화기 16년동안 신문에 실린 민법과 물권법에 관한 기사를 통해서 한국전통의 법문화와 법의식이 어떠했는지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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