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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 채권법·가족법·소송법
글쓴이
김재문 저
출판사
동국대학교출판부
출판일
2007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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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김재문

동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The Civil Law(민법) , The Korean Tradtional Culture of Law(한국법·韓國傳統法文化) 전공으로 대학원 법학석사·법학박사(法學博士)(1984. 2) 학위를 받았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학과 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정대학 학장, 동국대학교 부총장겸 경주캠퍼스 부총장을 역임했다. 한국법사학회 감사·한국법사학회 이사·한국재산법학회 이사로 활동했으며 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CTN TV [7·17 제헌절 특집 30분간의 대담] 을 통해‘법의식인 속담과 우리 헌법의 역사 및 경국대전의 소개’ 출연(1997)했으며 서울大學校法科大學 敎授 昇進 및 再任用論文 審査委員(1998. 12),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採用 論文 審査委員(1996. 6월, 12월) 으로 활동했다. KBS [TV 역사추리] ‘곤장은 칠 수 없다’ 전통법의 해설(1997), KBS [조선왕조실록] ‘경국대전’ ‘분경금지법’ ‘사약을 내리다’ 등의 프로에 전통법, 국회방송 [법으로의 초대] ‘속담과 법으로 본 법의 정신’의 해설(2005. 2), KBS [HD 역사스페셜] ‘사형수는 왕에게 보고하라-경국대전’의 해설에 출연(2006. 5)하는 등 활발한 자문역할을 담당했다.

저서로는『속담과 한국인의 법문화(1)(기본법)』,『한국인의 법문화와 속담(2)(정치·외교·군사편)』,『한국전통 민법총칙·물권법』(동국대학교 출판부 2007. 10. 10),『한국전통 담보제도』(동국대학교 출판부 2007. 9. 30),『한국전통 채권법·가족법·소송법』(동국대학교 출판부 2007. 10. 15) 외 다수가 있다. 논문으로는 그간 130여 편의 한국전통법문화에 관한 법이론·법의 정신에 관한 논문 중에서 10권의 저서를 엮어낸 외에 한국전통법문화에 관한 나머지 25편의 논문이 있으며 지금도 계속 한 달에 1편씩의 전통법문화의 글을 발표하고 있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한국전통 채권법·가족법·소송법』은 IMF 환란 이후 사채 이자 때문에 인신을 매매하는 지경에 이른 21세기 현재 우리의 삶을 조선시대와 견주어볼 수 있도록 조선시대 채권법이 어떠했는지 자세하게 풀이하고 있는 법학서적이다.

"누년간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다 해도 3년간의 이자 외에는 더 받지 못한다." - 『신보수교집록』
"부모의 사중에 있는 몸으로 첩을 얻거나 자기의 아내나 딸을 다른 사람의 첩이 되게 하면 장 80대에 처벌하고, 이를 알고 혼인한자는 장 50대로 처벌한다." -『전율통보』


저자는 직접 수집한 고문서를 분석하여 조선시대에 논밭전지, 노비, 동산 등을 어떻게 사고 팔았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경국대전』을 분석하고 민사소송법전인 『사송유취』,민형사소송법전인 『결송유취』와 『임관정요』등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 전통의 민형사소송이 어떠했는지를 알기 쉽게 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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