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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원론
글쓴이
김용태 저
출판사
무역경영사
출판일
2016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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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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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졸업, 법학박사. 독일 Koln대학교 국제경제법연구소 객원연구원(1998.11∼1999.2), 독일 Giessen대학교 경제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2001.4∼2001.9),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조사감시국 관세행정관, 서울본부세관 조사국 외환조사팀장, 법무법인 화우 조세그룹(관세팀) 관세·외환·FTA원산지조사 전문 파트너관세사, 한국관세포럼 총무부회장(2000.~2012.) 및 한국관세학회 부회장(2016.), 원산지관리사 「FTA 협정·법령」 과목 출제·선정위원(제15·16·20회), 관세청 「FTA 정책자문단」 자문위원(2015.10.~2016.6.), 관세청 「통관물류 정책자문단」 자문위원(2016.5.~2017.6), 관세사 국가자격시험 출제(제34·38회)·채점(제34·35·37·38회) 위원, 단국대학교(죽전캠퍼스) 상경대학 무역학과 외래강사,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관세법 및 HS·관세품목분류」 담당 외래교수, 서울사이버대학교 글로벌무역물류학과 「FTA 원산지」 담당 외래교수, 세무TV 『세무컨설팅최고전문가과정』 전임교수, 국세공무원교육원 『외환조사기법 및 사례연구』 담당 외부교수.
현 한국 『FTA Rules of Origin 연구회』·『관세법판례연구회』 사무총장제이디킴 관세·외환법률 연구소장.
저서 『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개정판](공저, 도서출판 두남, 2013.), 『관세법원론』[전면개정판](무역경영사, 2019.), 『외국환거래법규와 외환형사법』[개정증보판](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8.), 『FTA원산지 이야기』(도서출판 두남, 2022.) 등.

책 소개

분야경제 경영
이 책의 구성체계와 설명내용은 관세법학 전문서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관세법이 내포하고 있는 관세행정의 주요한 법정책 분야별로 편별하고, 해당 법정책 분야의 전체적인 법규체계적 관점에서 조망하면서 서술하였다. 둘째, 관세법의 기본적 개념원리와 주요 쟁점에 대한 판례를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 셋째, 375개에 달하는 관세법의 방대한 조문의 수량을 감안하여 본문에서는 관세법상 실체법규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였고, 절차법규의 내용은 가급적 주석을 활용하여 설명하였다. 넷째, FTA원산지법규는 실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다섯째, 관세행정에서 관세품목분류의 중요성과 관세율표가 관세법의 별표로 존재하는 법규임을 고려하여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그리고 “자유무역지역”이 관세행정작용의 특례지역임을 감안하여 그 내용을 본문에 포함하였으며, 이 책의 본문이나 주석에서긴 법령명이나 자주 사용하는 용어는 약어표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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