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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성인지 예산
글쓴이
편집부 편
출판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출판일
2007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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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정부기구 내외에서 성인지 예산 활동(gender budgeting initiatives) 경험이 있는 국가들은 60여 개국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양한 국가들의 성인지 예산 활동의 경험은 인터넷 등 발달한 정보통신 수단과 국경을 넘어선 관련 주체들간의 긴밀한 네트워크에 힘입어 폭넓게 공유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90년 대 말 여성단체의 예산운동을 통해 성인지 예산의 필요성이 공론화되기 시작했고 국회 내 여성의원들의 적극적 노력에 의해 2006년 국가재정법에 성인지 예산의 법적 근거가 명시되기에 이르렀다.

이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외국의 성인지 예산 활동 경험에 대하여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 분석함으로써 국내에서의 제도화를 위해 필요한 실용적인 아이디어 - 예산분석 방법, 지침, 성인지 예산서, 추진체계 등 - 를 제공하고자 한다. 둘째, 지난 10년 간 전개되어 온 세계의 성인지 예산 활동의 전반적 현황, 성과와 한계를 분석함 으로써 성평등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성인지 예산의 과제를 진단하고, 국내에 서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제도화를 위한 교훈과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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