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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개론
글쓴이
정하중 저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08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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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정하중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독일 Koln대학교 법과대학 수료, 법학박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회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한국 행정판례연구위원회 고문, 동아시아 행정법학회 이사.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관세사시험.변리사시험 출제위원. 한국법학회 제2회 학술논문상 수상. 주요저서 및 논문으로 '행정법총론', '챙정법각론', '행정법사례연구', '독일공법학에 있어서 권리의 개념', '사법행정의 기본권기속', '다단계행정절차에 있어서 사전결정과 부분허가의 의미', '자금조성행정의 법적 성격과 행위형식', '행정행위의 공정력, 구속력 그리고 존속력', '지방자치단체 기관상호간의 분쟁에 대한 행정소송', '법규명령과 행정행위의 한계설정', ;'경찰법상의 책임', '법률의 개념-처분적 법률, 개별적 법률 그리고 집행적 법률', '행정법에 있어서 재량과 판단여지 그리고 사법심사의 한계', '민주적 법치국가에 있어서 특별권력관계' 외 논문 다수가 있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사시·행시를 비롯한 각종시험대비용 법학서적으로 행정법 총론과 각론의 이론을 체계적이고 심도있게 서술하고, 최근의 학설도 반영 시킨 행정법 최고의 기본서이다. 최근까지의 중요 관련판례를 완벽하게 정리, 개정된 법령을 빠짐없이 반영하였으며 기출문제 및 사례연습을 충실히 다룬 각종시험 대비 필독서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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