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주로 조례와 법률간의 관계, 즉 법률 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는지 여부의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다. 이 연구에서도 이 사항이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두 가지 잣대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실무에서 바로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조례제정과 관련된 판례나 사례 또한 적지 않지만, 이를 자치입법실무의 차원에서 분석 정리한 연구는 별로 많지 않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논의와 자료를자치입법실무 차원에서 다시 정리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