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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글쓴이
임동규 저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08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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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형사소송법』 제5판. 2007년 6월 1일 공포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형사소송법은 형사사법의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였다. 형사절차에서 피고인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신구속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석조건을 다양화하였으며, 수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였다. 그리고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고, 재정신청제도를 개선하는 등 형사사법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렇듯 개정된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서술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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