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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책의 이론과 실제
글쓴이
홍준형 저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08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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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홍준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법학과 졸업, 독일 Gottingen대학교 법학박사(Dr.iur.)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장(2017~2021), 서울대학교 국가전략위원회 위원장(2019~2022),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16~202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1999~2005),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2005~2009), 베를린자유대 한국학과 초빙교수?한국학연구소장(2001.10~2003.2)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이사장/한국공법학회/한국환경법학회/한국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환경정의 정책기획위원장 역임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이 책은 법과 공공정책의 일반 이론으로서 공공정책에 대한 법정책학적 접근 : 방법과 목표, 법정책과 법제도 환경으로서 법치주의와 제도화된 행정국가를 다루고 입법과 정책, 사법과 정책을 논의한 후 분야별로 몇가지 법정책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상당부분 이미 출간된 논문과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계속 될 법정책학 연구의 첫 걸음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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