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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의 현실과 대안 찾기
글쓴이
송원근 저
출판사
후마니타스
출판일
2008년 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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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송원근

송원근은 현재 진주산업대학교 산업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재벌과 경제현안들에 대한 저서들을 주로 집필하고 있는 작가이다. 그는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으며 우리나라 30대 재벌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등을 다룬 학위논문을 발표했다. 최근에는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등 개별 재벌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연구 주제도 계열사 간 거래뿐만 아니라 기업소유지배구조, 기업사회책임 등으로 분야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연구는 기업연금의 지배구조, 산별 퇴직연금, 연기금의 사회책임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저서로는 『재벌의 사업구조와 경제력 집중』(2005), 논문으로는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대안 모색을 위하여」, 「삼성의 경제력과 성장의 그늘」,「재벌개혁의 여러 층위들: 삼성재벌을 중심으로」, 「재벌 체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연금의 지배구조: 미국, 네덜란드의 비교」 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재벌개혁의 현실과 대안 찾기』는 한국의 재벌개혁을 주제로 한 경제학자 송원근 교수의 연구 성과를 담고 있는 책으로 재벌개혁의 의제를 소유구조의 차원에 그치지 않고 금융체제, 정부역할, 노동시장, 경제민주화의 문제 영역까지 확대하고 있다.

저자는 먼저 기존의 재벌 관련 논의가 갖는 문제에 대해 매우 분명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으로 재벌을 옹호하는 보수적 관점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다른 한편 나름대로 진보적인 재벌개혁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몇몇 입장에 대해서도 매우 냉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는 대표적으로 장하준 교수 등을 거론하며 이들의 재벌개혁론이 사실상 재벌개혁을 어렵게 하는 사이비 민족주의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한다.

책은 주주자본주의나 주주가치 중심의 경영을 일방적으로 찬성하지는 않는다. 저자는 총수의 지배권을 약화시키는 것만으로 재벌이 개혁될 수도 없고, 주주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한국 경제를 튼튼하게 만들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분명 시장적 규율이 갖는 효과를 무시할 수 없고 오히려 그 긍정성을 최대한 발휘하게 해야 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왜 부족한지를 다른 나라의 경험과 지난 민주정부 재벌정책의 결과를 통해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논거들을 통해 다소 실증적 기반 없이 이루어졌던 그간의 ‘재벌개혁론에 대한 개혁론’을 시도하며 한국의 재벌개혁론의 한 단계 정리를 시도하고 있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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