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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와 보편적 관할권
- 글쓴이
- 박찬운 저
- 출판사
- 한울아카데미
- 출판일
- 2010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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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찬운
현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 교수이자 변호사. 20대에 법률가가 되어(1984년 사법시험 합격) 4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변호사로 일하면서 양심범, 사형수, 난민, 한센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국장과 상임위원(차관급·군인권보호관 겸직)을 역임하면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차별금지법,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인정 등 인권위의 대표적 인권정책권고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았다. 특히 2020년부터 3년간 수천 건의 진정 사건을 맡아 그중 500여 건을 인권침해로 인정해 관련 기관에 피해자 구제를 권고했고, 초대 군인권보호관으로서 군인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했다. 바쁘게 살면서도 배우고 익히는 것에 남다른 관심이 있어 미국, 일본, 유럽을 오가며 전공인 「인권법」을 연구했고, 인식의 지평을 넓혀 보편적 인간이 되고자 노력했다. 2006년 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인권연구와 함께 대중적 글쓰기를 시도함으로써 사회변혁을 꿈꾸고 있다. 『인권법』 등 여러 권의 전공서와 『빈센트 반 고흐, 새벽을 깨우다』를 비롯해 다수의 인문 교양서를 출간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보편적 관할권은 지난 20년간 국제사회를 뜨겁게 달군 국제법의 주요 이슈 중의 하나로, 피노체트, 이라크 전쟁의 책임자를 상대로 벨기에에서 벌어진 고발사태 등의 사건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였다.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출범과 함께 각 당사국에 재판소 관할범죄와 보편적 관할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는데, 범죄를 당사국이 먼저 처벌해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보편적 관할권을 형사관할권의 원칙으로 도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나라 또한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에 가입한 뒤 국내이행 법률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원칙이 소리 없이 도입되었으며, 늦게나마 국내의 일부 학자들에 의해 보편적 관할권을 둘러싼 국제형사법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책은 보편적 관할권을 둘러싼 국제형사법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 있으며, 인도에 반한 범죄를 둘러싼 처벌 과정에서 이용되고 있는 보편적 관할권의 이론을 책 전반에 걸쳐 전개하고 있다.
보편적 관할권 이론을 전개하면서 형사관할권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보편적 관할권에 관한 대표적 논쟁과 그와 관련된 국제사법재판소 등의 판례를 수록하였다. 16개국의 국내형사법을 조사하여 보편적 관할권이 어떻게 각국에서 수용되었는지를 조사하였고, 보편적 관할권이라는 이론을 어떻게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에 가입한 뒤 국내이행 법률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원칙이 소리 없이 도입되었으며, 늦게나마 국내의 일부 학자들에 의해 보편적 관할권을 둘러싼 국제형사법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책은 보편적 관할권을 둘러싼 국제형사법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 있으며, 인도에 반한 범죄를 둘러싼 처벌 과정에서 이용되고 있는 보편적 관할권의 이론을 책 전반에 걸쳐 전개하고 있다.
보편적 관할권 이론을 전개하면서 형사관할권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보편적 관할권에 관한 대표적 논쟁과 그와 관련된 국제사법재판소 등의 판례를 수록하였다. 16개국의 국내형사법을 조사하여 보편적 관할권이 어떻게 각국에서 수용되었는지를 조사하였고, 보편적 관할권이라는 이론을 어떻게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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