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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법 판례백선 2
글쓴이
한국정보법학회 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16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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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
대학교재
『정보법 판례백선(Ⅱ)』는 2006년 이후 10년 동안 축적된 정보법 분야 관련 판결들 중 한국사회의 정보법과 정보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100건의 판결을 엄선했다. 크게 4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지식재산 분야 52건, 정보보호와 정보공개 분야 17건, 통신&IT 분야 17건, 그리고 방송 분야 14건을 각 선정했다. 집필진의 구성에서는 회원들 중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섭외하거나 신청을 받아 모두 92명을 엄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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