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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예산 성과지표와 성과관리체계 개발
글쓴이
편집부 저
출판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출판일
2007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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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경제 경영
기존 외국 연구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국가재정법이 정한 성인지 예산의 범위는 특정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양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명백한 사업 뿐 아니라 정부 지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예산 사업도 포함하고 있어 대상 범위가 매우 넓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기존의 성과관리제도인 재정성과관리제도에서는 특정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목표를 가진 경우는 성과관리대상으로 파악되지만, 일반 예산사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체계는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별영향평가제를 통해 이러한 시도를 별도로 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하여는 아직 의문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지 예산의 운영을 위하여 성인지 예산의 성과관리 체계 수립에 초점을 두고, 현행 제도에 대한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성인지 예산의 성과관리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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