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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외교
- 글쓴이
- 서보혁 저
- 출판사
- 사계절
- 출판일
- 2008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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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서보혁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주장하는 국제사회와 남한의 노력이 과연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점검이 필요한 때이다. 새로운 대안과 정책 수립을 위해 이 책은 ‘북한 인권 정책의 과잉’과 ‘북한 인권 개선의 빈곤’ 사이의 간극을 면밀히 살핀다.
저자는 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 인권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리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북한 인권을 실제로 개선할 수 있느냐는 고민이라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이 책은 북한 인권의 실태나 원인 분석이 아닌 실효적 개선과 대안 제시라는 관점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청하고 있다.
기존의 북한 인권 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저자는 ‘코리아 인권’이라는 개념을 내세운다. 코리아 인권은 북한 인권이 한반도 차원의 인권으로 신장되기 위한 새로운 담론이다.
코리아 인권은 평화 공존과 국제 협력을 기반으로 극단적인 두 인권관의 화해를 이끌어내 국제 인권 레짐의 보편성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남한 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며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 인권 개선이 선택의 문제가 아닌 동시에 추구해야 할 역사적 과제임을 역설한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다.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에서 북한과 미국의 관계 연구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이화여대와 서울대에서 연구교수로 근무하였고, 현재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며, 북한연구학회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다. 근래 저서로 『한국 평화학의 탐구』(2019), 『분쟁의 평화적 전환과 한반도』(2020, 공편), 『평화의 인권·발전 효과와 한반도』(2021, 공저), 『평화개념 연구』(2022, 공편) 등이 있다.
저자는 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 인권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리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북한 인권을 실제로 개선할 수 있느냐는 고민이라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이 책은 북한 인권의 실태나 원인 분석이 아닌 실효적 개선과 대안 제시라는 관점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청하고 있다.
기존의 북한 인권 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저자는 ‘코리아 인권’이라는 개념을 내세운다. 코리아 인권은 북한 인권이 한반도 차원의 인권으로 신장되기 위한 새로운 담론이다.
코리아 인권은 평화 공존과 국제 협력을 기반으로 극단적인 두 인권관의 화해를 이끌어내 국제 인권 레짐의 보편성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남한 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며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 인권 개선이 선택의 문제가 아닌 동시에 추구해야 할 역사적 과제임을 역설한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다.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에서 북한과 미국의 관계 연구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이화여대와 서울대에서 연구교수로 근무하였고, 현재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며, 북한연구학회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다. 근래 저서로 『한국 평화학의 탐구』(2019), 『분쟁의 평화적 전환과 한반도』(2020, 공편), 『평화의 인권·발전 효과와 한반도』(2021, 공저), 『평화개념 연구』(2022, 공편) 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실패한 외교』는 클린턴-부시 정부에서 대북 협상 특사로 활동한 저자 찰스 프리처드가 자신이 가까이에서 지켜본 부시 정부의 외교적 실패를 생생하게 기록한 책이다.
2001년 집권한 부시는 기존의 대북 정책을 점검한 후 클린턴 정부의 대북 정책을 ‘실패’라고 선언하고 클린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모두 배제하는, 이른바 ABC(Anything But Clinton) 정신을 핵심 기조로 삼았다. 이 떄부터 부시와 대북 강경파 외교 안보 관료들은 북한에 대해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외교 정책을 고수했다. 이 책에서 프리처드는 핵심관료로써 부시의 네오콘, 강경파들과 부딪히고 현실감 없는 정책에 절망한 자신의 경험담을 실고 있다.
저자는 부시 행정부의 가장 큰 실책으로 네오콘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조종되어 북한에 대한 그릇된 도덕적 접근과‘악의 축’과 같은 말의 비용이 협상 교착의 원인이 되었다고 밝힌다. 특히 행정부의 북한에 관한 무지와 무관심은 결국 북한의 핵 보유 과정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무능으로 드러났다고 분석하고 있다. 책은 지난 부시 정부의 실패담을 담고 있지만, 10년 만에 집권한 한국의 보수 정권이 새로운 남북 관계를 수립하는 데 있어 귀담아 들을만한 과거 분석과 미래 제안을 담고 있다.
2001년 집권한 부시는 기존의 대북 정책을 점검한 후 클린턴 정부의 대북 정책을 ‘실패’라고 선언하고 클린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모두 배제하는, 이른바 ABC(Anything But Clinton) 정신을 핵심 기조로 삼았다. 이 떄부터 부시와 대북 강경파 외교 안보 관료들은 북한에 대해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외교 정책을 고수했다. 이 책에서 프리처드는 핵심관료로써 부시의 네오콘, 강경파들과 부딪히고 현실감 없는 정책에 절망한 자신의 경험담을 실고 있다.
저자는 부시 행정부의 가장 큰 실책으로 네오콘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조종되어 북한에 대한 그릇된 도덕적 접근과‘악의 축’과 같은 말의 비용이 협상 교착의 원인이 되었다고 밝힌다. 특히 행정부의 북한에 관한 무지와 무관심은 결국 북한의 핵 보유 과정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무능으로 드러났다고 분석하고 있다. 책은 지난 부시 정부의 실패담을 담고 있지만, 10년 만에 집권한 한국의 보수 정권이 새로운 남북 관계를 수립하는 데 있어 귀담아 들을만한 과거 분석과 미래 제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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