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내용의 상당부분이 시민으로서의 나와 소비자/투자자로서의 나사이에 발생하는 충돌에서, 항상 소비자/투자자부분이 승리하면서 발생하는 현대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에 대한 내용이지만,

이 책의 핵심은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소비자/투자자로서의 가치에 집중해 온 나머지 공동체 민주주의의 시민으로서 덕성이 부족했다. 따라서 그걸 더욱 가꾸어 나가자.

이런게 아닙니다!

이 정도의 내용이었으면, 일반적으로 흔히 나오는 좌파경제학의 주장과 별반 다를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거의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좌파경제학의 주장과 완전히 상반되는 부분도 다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 폐지같은 부분은 시카고 학파도 감히 주장하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법인세 폐지는 자유주의 관점의 공급경제학에서 말하는 법인세 감면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주장의 핵심은 세금에 대한 의무를 법인이 아닌, 법인을 구성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직접적으로 물리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법인들이 현금유보를 유도하는 현행 제도를 바꾸고, 법인이라는 가면뒤에서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납세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자는 예깁니다.

법인은 권리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실체가 될 수 없으며, 이러한 것들은 법인을 구성하는 각 개인에게만 부여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법인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는 쓸데없는 캠페인들을 중단하고, 실질적으로 법인이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 그 법인을 구성하는 주주들에게 개별적으로 납세하고 책임을 지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서 ) 하는 실질적인 사회제도를 만들자는 겁니다.

서구에서는 이미 실질적인 자본주의 개혁차원에서 상당부분 논의되고 있는 내용인데, 한국에서는 좌파경제학과 극우파 공급경제학과의 충돌로 인해, 단순히 세금을 더 걷자 덜 걷자 이상의 논의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좌파경제학은 무능하다고 밖에 표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급경제학파의 신자유주의 역시 그 무능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으나,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좌파 경제학 조차, 한심한 수준의 신자유주의자들에 비해서 한치도 다르지 않은 수준에서 놀고 있습니다. )

그런 측면에서 이책의 전반부 전체 5분의 4을 차지하는 내용이 중요한게 아니라

후반부 5분의 1을 차지하는 법인격에 대한 혁신적인 개혁안에 대해서 한국에서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에게 도덕적/사회적 책임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예깁니다. 돈을 벌기 위해 제도를 만들어 놓고서, 애초에 고려조차 되어있는 도덕심과 책임감을 요구하다니요. 말도 안되는 예기죠. 변화를 원한다면? 제도를 바꾸는게 정답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사회적 책임 펀드나 시민단체 캠페인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