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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
글쓴이
정광모 저
출판사
시대의창
출판일
2008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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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한 해20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우리나라 예산의 마련과 분류, 사용에 대한 비평을 담고 있는 책이다.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 사용 문제를 14가지 주제로 나누어 누구나 알기 쉽도록 꼼꼼하게 분석·비판하고 있다.

그동안 예산 비평과 관련된 사항들은 전문서나 보고서 형태로만 되어 있어서 일반 대중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국민들이 예산 사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비평하기란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 책은 예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 인문사회학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여 예산 배분과 사용을 둘러싼 헤게모니 싸움을 조명했다. 그리하여 ‘예산’을 두고 벌어지는 국회나 정부부처 간의 갈등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도 얻을 수 있다.

이 책은 예산을 낭비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예산 사업을 추진한 공무원들의 실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예산실명제’를 제안하는 등, 정부의 예산 사용에 대한 비판에만 머무르지 않고 올바른 예산 사용을 위한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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