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에는 현재 미국의 현실적 상황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다. 저자는 현재 미국 사회에 극도로 벌어진 빈부격차의 문제의 심각성을 말하며 이 상태로써 미국의 앞날은 밝지 않음을 예견한다. 따라서 저자는 미국의 현재 빈부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민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을 들고 있다. 현재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는 민간 기업이 주도를 하고 있으며 회사 직장인 아닌 사람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

미국은 1차 세계대전 직후 플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정책을 통한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해 당시 경제공황위기를 극복했다. 그 후 미국은 1970년대까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중산층 계층의 나라가 되었다. 미국의 국민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많은 것을 누렸다. 집집마다 컬러 티브비가 있고 자동차를 끌고 다니며 여가 시간을 충분히 즐겼다. 하지만 월남 전 이후인 197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사회 분위기를 주도하게 되면서 결국 1980년 보수정당 공화당의 레이건이 대통령이 당선되게 된다. 레이건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가장 큰 두 가지 업적을 남긴다. 하나는 노조약화이며 또 다른 하나는 세금감면이다. 그 후 미국은 급격이 중산층이 무너지고 빈부격차는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로 돌아가게 된다. 아니 오히려 그 때보다 더 늘어난다. 이런 상황 속에 실업률이 늘어나다 보니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계층이 급격이 늘어나고 사회 각 약자 계층에서 불만의 소리가 늘어나게 된다. 결국 그런 불만은 1992년 그나마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그 뒤 경제가 다시 살아나면서 사람들은 직장을 잡고 직장 내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되면서 또다시 국민의료보험의무제도는 쏙 사라지게 된다. 물론 그 이면에 보수 권력자들의 언론 플레이가 있었지만 말이다. 하지만 2000년 다시 공화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서 미국의 빈부격차와 사회문제는 엄청난 사회 불만을 나타나게 된다. 미국의 민주당은 이 점을 파고들어 선거 전략 중 하나로 국민의료보험 의무화를 내 세웠다 .그리고 정권을 잡게 된다. 그들이 바로 현재 미국 대통령 오바마 정부다.

이 책의 요지는 국민의료보험의무화를 통한 사회격차해소와 기득권세력의 권력 약화다. 저자는 만약 국민의료보험을 도입하게 되면 국민들은 복지의 혜택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 사람들은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눈을 돌려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다보면 그들의 점점 더 많은 복지를 요구하게 되고 사회는 보다 균등해지며 가난한 자들도 힘들게 살게 되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당에 표를 주기 때문에 결국 보수정당 역시 함께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여기서 그러기 위해서는 극복해내야 할 사안들을 말한다. 우선 보수주의자들의 방해와 공작을 막아내야 한다. 사실 미국의 국민의료보험제도는 루즈벨트 때부터 계속해서 도입하려 했었다. 저자는 빌 클린턴 정부의 예를 든다. 클린턴도 정권을 잡고 1년 후 국민의료보험을 도입하려 했으니 방해자들 때문에 결국 하지 못했다. 그 후 한참을 기회를 잡지 못하다 지금에서 미국은 다시 기회를 잡고 있다. 하지만 과연 오바마 정부는 국민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까?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현재 법안이 통과되는 일이 남았는데 미국 보수주의자들이 반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현재 우리나라 상황과 대조해 봤다. 한마디로 문제다. 현재 이명박 정권이 하는 짓은 미국 레이건 정부와 굉장히 비슷한 면이 보인다. 말이 좋아 세금 감면이지, 사실 큰 세금을 내지 않는 서민들 같은 경우 세금 감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오히려 부자들 같은 경우 큰 이득을 보게 된다. 너무 쉬운 예지만, 가령 10퍼센트 세금 감면을 실시한다. 10만원 세금 내던 사람은 앞으로는 9만원을 내게 된다. 그리고 10억을 내던 사람은 9억을 내게 된다. 만원과 1억은 산술적 계산을 따지지 않더라도 엄청난 차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여태껏 부자들의 세금에 의존하던 세수가 무려 1억이나 빠져 버리게 된다. 그렇다면 정부는 다른 곳에서 모자란 세수를 채워 넣어야 한다. 그렇다면 매꿔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직접세를 많이 걷다가는 폭동이 일어날 지도 모른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간접세이다. 어제 700원 하던 라면이 800원이 되고 리터당 1000원하던 기름 값은 갑자기 1500원을 한다. 오히려 서민들의 세금은 배로 늘어나게 된다. 사람들의 불만은 기업으로 돌리고 자기들은 두 발 빼고 마치 상관없는 듯 행동한다. 이것이 바로 작금의 이명박정부행태이다.

더불어 공기업의 민영화 역시 미국 공화당과 매우 흡사하게 닮아 있다. 미국 공화당은 실제 거대기업의 마름노릇을 하고 있다. 이 정치라는 게 돈이 없으면 도저히 이어나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정치인들 대부분은 실제적 생산 활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돈이 나올 구멍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벌이 꿀을 찾아 날아들듯 돈을 찾아다닌다. 일반 국민들의 후원금으로는 실제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정치를 하려면 스케일이 커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그들의 구미를 딱 당기는 곳이 바로 기업이다. 기업은 이들에게 엄청난 액수를 대주는 대가로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무언가를 요구한다. 이런 기업에 뒷돈을 받은 정권은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줘야 한다. 그래서 하는 작업 중 하나가 공기업의 민영화이다. 공기업이 민영화가 되면 실제 민영화된 기업이 자기 소유가 되지 않더라도 괜찮다. 결국 민영화된 기업은 이익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여태 싼 값으로 제공하던 서비스에 대해 엄청난 가격을 올려야 한다. 그렇다면 그 비슷한 가격정도로 경쟁을 하면 일반 사기업들도 해볼 만하게 된다. 결국 나중에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보험을 민영화하게 되면 여태 낮은 가격으로 좋은 서비스를 받던 병원 서비스를 이제는 더 이상 받게 되기 힘들게 된다. 물론 민간의료보험을 가입해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의 종류는 다양해질 것이다. 고급부터 시작해 저렴한 보험까지, 그렇다면 과연 서민들이 고급 보험을 가입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보험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아마 제품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일 테니 말이다. 그리고 적용이 되는 병원이 있고 되지 않은 병원이 있을 것이며 약값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또 영리병원 역시 문제다. 정부는 국민의료보험은 그냥 놔두겠다며 대신 영리병원을 짓겠다고 말한다. 여기는 국민의료보험이 통하지 않는다. 고로 영리병원의 목적은 역시 이익이다.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초호화 의료진을 구성해야 한다. 그렇다면 여러 병원의 내놓으라 하는 의사들을 큰돈을 주고 데려올 것이다. 그렇게 되다보면 남은 병원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 결국 사람들은 보다 나은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 영리병원을 찾을 것이다. 물론 있는 자들이 주류를 이루겠지만 말이다. 이런 식으로 되다보면 남은 병원들도 불만을 내세울 것이고 병원의 영리화는 급속히 넓어져 나중에는 국민의료보험은 유명무실화 될 것이다. 결국 어떻게든 의료보험 민영화를 이루겠다는 것이 바로 이 정권이 노리고자 하는 바다. 이러다 보면 서민들만 죽어난다.

지금 현재 한국정부가 하는 행태가 바로 이런 짓이다. 이 상황은 한 예일 뿐 너무 많은 곳에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면서 말로는 서민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가증스럽다 못해 흉악해 보이기까지 한다. 국민들 대다수가 이런 상황을 절대적으로 이해하고 맞서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으니 마음이 답답하다. 앞으로 한국이란 사회는 점점 꽉 막히고 각박하게 변하게 될 것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 지 보다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