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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교류와 형사법상의 제문제
글쓴이
한명섭 저
출판사
한울아카데미
출판일
2008년 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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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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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섭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북한대학원대학교 졸업(북한학 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국제법),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제22기 사법연수원 수료, 전) 부산지검, 서울지검 남부지청, 인천지검, 법무부 특수법령과(현 통일법무과) 검사, 현) 변호사,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 통일부 개성공단법률자문위원회 위원,통일법제추진위원회 위원, 통일정책자문회의 위원, 법제처 남북법제자문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 북한인권소위원회 부위원장, 통일법제사이버아카데미위원회 위원장이다.
단독 저서로는 『남북 교류와 형사법상의 제 문제』(2008), 『남북통일과 북한이 체결한 국경조약의 승계』(2011)가 있고, 공저로는 『저작권 분야 남북 교류·협력 현황 및 발전 방안 연구』(2016), 『과거청산과 통합: 독일·프랑스·스페인·칠레·체코/슬로바키아·캄보디아·베트남의 과거사 청산 사례에서 살펴보는 통일한국의 성공 조건!』(2016), 『통일한국의 전환기 정의에 대한 법제도적 연구: 가해자에 대한 청산 방안을 중심으로』(2016),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인도에 반한 죄를 중심으로』(2017), 『금강산관광 재개 관련 현안과 대응방향』(2018) 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남북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와 더불어 북한을 방문하거나 그곳에 체류하는 남한 주민의 수가 나날이 증가하는 오늘날, 남한 주민이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북한은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남한 당국은 주민의 신변 보호를 위해 그동안 어떤 조치를 취해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남북 교류와 관련된 법규인 남측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북측의 북남경제협력법, 개성공업지구 관련 법규, 금강산관광지구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처벌 조항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해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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