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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소비자를 위한 제조물책임법 모든것
글쓴이
임영주
출판사
청림출판
출판일
2002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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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미분류)
이 책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PL법의 기본 구조의 해석부터 대응 전략의 수립까지 PL법의 모든 것을 기업과 소비자의 입장에서 설명한 실무 지침서이다.

PL법이란 갑자기 텔레비전이 폭발하거나 화장품을 잘못 사용하여 피부에 염증이 생겼을 경우와 같이 제조물 결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규정한 법률이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반드시 제조업체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점만 증명하면 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결함이 있는 제품을 만들어 판매했다가 거액의 소송에 휘말리기라도 하면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PL법에 대한 업종별 대응 방안과 예상되는 기업 환경의 변화, 전사적인 PL 대응 전략과 PL법상의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제조물의 안전성 이외에도 PL 보험, 산재사고와 PL,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PL 등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PL법의 시행으로 증가할 소송이나 클레임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기업과, PL법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유용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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