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의 교육법제를 국가의 권한과 책임중심에서 교수와 학습 당사자의 자율과 책무가 확대되는 구조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얘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10년의 교육정책을 되돌아보고 있으며, 교육개혁의 실천과제와 그 추진방법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