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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민간투자법 이론과 실무해설
글쓴이
서순성,김기식 공저
출판사
삼일인포마인
출판일
2016년 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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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수험서 자격증
1. 민간투자제도의 특성과 민간투자법의 변천과정 민간투자법의 법적성격을 설명함으로써 민간투자법을 이해하는 이론적 틀을 제공

2. 민간투자법을 조문 순서대로 해설하고, 각 조문과 관련되는 분쟁사례 및 판례, 질의회신을 발췌하여 수록함으로써 설무 적합성을 높임

3.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경력을 쌓은 저자들의 리걸마인드가 내용에 녹아 있어 실제 사안에 적용 가능

■ 주요내용 ■

1. 민간투자법의 개관

- 민간투자제도의 특성

- 우리나라 민간투자법의 변천

- 민간투자법의 법적성격

2. 민간투자법의 조문별 해설

- 민간투자법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 관련법령과 최신 문헌의 내용을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해설

- 관련 분쟁사례 및 판례, 질의회신을 발췌하여 수록

■ 경쟁도서와의 비교 ■

1. 2016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내용 반영

2. 민간투자법 조문 순서대로 해설하고 관련 분쟁사례, 판례, 질의회신을 정리함으로써 이해도를 높임

3. 민간투자사업의 최신 동향(BTO-rs, BTO-a, 재구조화, 공익처분 등)을 반영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분쟁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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