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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
글쓴이
함인선 저
출판사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출판일
2008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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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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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
대학교재
주민소송에 관한 이론과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우리 주민소송제도의 활용도가 기대보다 훨씬 저조한 상황을 국민(주민)의 성향 문제와 제도의 문제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보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 우리의 주민소송제도가 이론적으로나 실제사례로나 그 축적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일본의 경우를 줌심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소송제도의 활성화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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