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행정판례의 조사연구, 주제별 행정판례연구 및 쟁점별 행정판례연구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현실적으로 의미있는 행정법 담론을 생산할 목적으로 발간된 『행정판례연구』의 13집이다. 법학계, 법조계와 행정계의 연구와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다양한 분야의 원고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