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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글쓴이
박성수 저
출판사
경인문화사
출판일
2007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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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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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
대학교재
특허의 본질을 기술에 대한 독점만으로 파악하고, 특허법 제128조의 법적성격을 손해의 내용 및 액수를 평가하는 평가규범으로 이해하며, 특허법 제128조의 적용에 있어서 권리자의 특허발명 실시여부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불법행위법 전체의 체계 내에서 특허법 제128조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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