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절벽

문진수

원더박스/2016.8.12.

sanbaram

세계경제가 침체되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침체되었다. 그러다 보니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취업의 문이 좁아져 공무원시험 공부에 재수 삼수하고 있고, 베이비붐 세대가 조기 퇴직하여 재취업하려하지만 쉽지 않아 자격증 공부나, 허드레 일을 하면서 가장역할에 고군분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취업 안 되는 캥거루족 자식들이 부담을 가중시키며 노인 빈곤층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정치계에선 자금줄인 기업인들의 입김에 국민들의 처지를 외면하고 각자가 노년 준비를 하라고 겁을 주고 있다. 이런 총체적인 문제는 어디서 비롯되었으며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사람 중 한 명인 저자가 <은퇴 절벽>이라는 책을 내놓았다.

<은퇴 절벽>의 저자는 현대자동차 등 영리기업에서 20년간 일하고 비영리 부문의 에듀머니 대표, 사회적금융연구원 원장을 역임하면서 자영업자와 서민층을 대상으로 재무교육과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돈의 반란>, <금융, 따뜻한 반란을 꿈꾸다>등의 책을 썼다. <은퇴 절벽>의 에필로그에서 “냉정한 시선으로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OECD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 가계부채 증가율 1위, 남녀 임금격차 1위, 실질 은퇴 연령 꼴찌,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꼴찌, 출산율 꼴찌, 국민행복지수 꼴찌. 이것이 2016년 오늘, 대한민국의 맨얼굴이다. 하도 많이 들어온 내용들이라 특별한 감흥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다.(p.262)”라고 우리의 현실을 짚어보며 시니어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미루지 말고 실천하여 정치권을 변화시켜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고 강조한다.

<은퇴 절벽>의 1-2장은 우리 은퇴자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잔인한 현실을 살펴본다. 3-7장에서는 사회시스템 문제에서 한발 떨어져, 당장 은퇴를 앞둔 개인들에게 현실 사안을 짚어본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은퇴 후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은퇴 연령을 없애고, 신체적 나이가 업무 수행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경우 원하는 시점까지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법이 실현되고 성공하기 위해선 기득권층이나 가진자들의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것이 문제라고 저자는 지적한다. 또한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은 늘어난 수명에 맞춰 인생 방정식을 바꿔야 한다. 30년 동안 모은 돈으로 퇴직 후 30년 이상 먹고 산다는 건 도대체 셈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자식한테 도움을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아니라 일을 중심으로 생각을 바꿔야 한다. 보는 관점을 바꾸기 시작하면, 은퇴 후 인생을 보는 패러다임이 상당 부분 바뀐다. 그래야 노후 생활에 활력이 생길 것이다.

은퇴는 더 이상 일하지 않는 시기로의 진입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는 부모를 봉양하는 마지막 세대이며 자식에게 버림받는 첫 세대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수명 연장과 조기 퇴직(60세)으로 인한 은퇴 절벽이다. 노인들이 가난의 늪에 빠지는 것은 그들이 불성실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잘못된 구조 때문이다. 그러나 세대 담론에 빠진 사람들은 이러한 근원 문제는 고려치 않고 시니어 세대를 탓하며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생각에만 사로잡힌다.

“지금 우리 사회에 닥친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세대 갈등이나 단절이 아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빈부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끊어진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청년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려면 어디를 어떻게 뜯어고칠 것인가.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이들이 절벽에서 추락하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들이 훨씬 더 시급하고 엄중한 과제들이다.(p.258)”

“노후 위험을 빙자해 공포심을 조장하는 건 보험회사들만의 전유물은 아닌 것 같다. 이대로 가면 연금 재정이 바닥날 수 있다는 주장도 공포 마케팅의 일환이다. 이러한 주장이 확산될수록 득을 보는 것은 사적 연금 시장을 키우고 싶어 하는 민간금융회사, 공적 연금 부담을 줄이고 싶어 하는 기업 일반, 그리고 정부의 부담을 일정 부분 민간에게 떠넘기려는 일부 몰지각한 관료들이다.(p.72)”

정부가 연금 때문에 재정 부담이 커져서 나라 살림을 운영하기가 어렵고, 그로 인해 다음 세대가 과도한 짐을 질 것이라는 논리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공적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거나 연금액을 줄이고 부족한 부분은 민간 연금으로 해결하라는 식의 정책을 편다면, 그 뒤에는 이 흐름에 편승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금융회사가 존재한다고 보면 된다.

“사용자 단체들은 정년 연장이 이루어지면 기업이 곧 망하기라도 할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 우리나라 경제활동 종사자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보다 2배나 많은데도, 경직된 고용 형태 때문에 정년을 늘릴 수 없다고 강변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강제퇴직 제도를 폐지하자고 하면 기업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p.90)”

대기업들은 ‘정년을 늘리면 회사 재정이 나빠지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만 외쳐댈 것이 아니라, 은행에 묻어둔 천문학적인 돈을 소득이나 투자로 연결시켜 내수 경제가 순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노력 없이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청년 실업 대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해봐야 고용을 빌미로 한 협박성 발언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은퇴를 앞둔 사람들에게 10년 동안 준비를 하라고 저자는 조언한다. 그렇다면 제2의 직업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이 찾는 그 일이란, 오랜 시간에 걸친 수렴이 필요하고,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으며, 지금 하는 일에 비해 보수도 적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즐겁고, 나를 나답게 해주며, 내일이 기다려지고, 오래 할수록 높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성격의 일일 수 있다.(p.143)” 그래야 사회에서 필요하며 자기에게 맞는 일을 찾게 되고, 은퇴를 늦추거나, 은퇴 후 활기찬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에선 우선적으로 은퇴를 앞둔 사람들에게 커리어 전환을 위한 ‘유급 안식년’을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과거 경력을 토대로 새로운 직업과 일을 찾을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적 연금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은퇴자들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망을 구축하는 작업이 긴요하다.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