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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
글쓴이
고형석 저
출판사
세창출판사
출판일
2008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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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소비자기본법이외에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인 약관규제법, 표시광고공정화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할부거래법 등이 그 동안 많은 개정을 통하여 그 내용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는 소비자계약이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변화하는 거래형태이기에 이에 적합한 법적 규율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향후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법 변화에 적합한 소비자보호방안을 시기적절하게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본서에서는 2003년 이후 개정된 소비자보호법의 내용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그러나 선불식 할부거래, 개인정보보호, 고령소비자와 국내 외국인소비자의 보호 문제 등에 있어서는 다루지 못하였으며, 소비자보호법의 민법에의 편입문제는 향후 소비자보호법뿐만 아니라 민법분야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추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보완을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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