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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강의
글쓴이
양명조 저
출판사
신조사
출판일
2008년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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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종래의 독점규제법 개정을 뒤돌아보면 연말의 국회에서 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그 다음해 봄부터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금년에는 신정부출범 이후 국회에 제출된 개정법률안이 국회측 사정으로 8월 현재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법 제10조의 삭제), 지주회사 규제의 완화(200%의 부채비율제한 폐지와 비계열사 주식보유제한의 폐지), 동의명령제도 신설로 간추려 볼 수 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출자총액제한 부분과 지주회사규제 부분은 현행법 그대로 유지하되 동의명령제도는 개정법률안에 따라 독립된 제목으로 서술하여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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