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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화는 없다
글쓴이
전강수 외 3명
출판사
후마니타스
출판일
2008년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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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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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강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동 대학원에서 공부했으며, 1987년부터 대구가톨릭대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부동산 투기의 종말』 『토지의 경제학』 『부동산공화국 경제사』 『〈반일종족주의〉의 오만과 거짓』 등을 썼으며, 『희년의 경제학』 『사회문제의 경제학』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경제학자다. 단, 시장만능주의를 신봉하며 낙수효과를 외치는 여느 경제학자와는 결이 다르다. 그렇다고, 시장을 부정하고 정부의 무조건적 개입만을 주장하는 쪽도 아니다. 시장을 시장답게, 자본주의를 자본주의답게 만들어,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농민과 열심히 사업하는 기업가·자영업자가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도록 해야만 정의와 효율이 달성된다고 믿는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여러 가지 오해와 진실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저자들은 이렇게 정리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현행 보유세의 후퇴를 막고,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자고 이야기한다.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의 본질과 종합부동산세가 지금의 형태로 갖춰지게 된 이야기,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강화가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토지 투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론적·실제적으로 입증하며, 보유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구체적인 데이터와 그것이 지니는 의미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보유세 및 종부세에 관한 의문점, 투기를 적극 옹호하는 학자들의 주장에 관한 비판 및 주요 언론의 부동산 관련 보도의 메커니즘 등을 파헤치고 있다.

저자들은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투기이며, 따라서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는다면 투기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얘기한다. 이같은 관점은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며, 특히 토지보유세 강화가 핵심적이라는 주장으로 구체화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부동산 때문에 일어나는 빈부격차 현상을 비롯한 각종 사회·경제적 양극화 현상도 시정될 수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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