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훈 선생은 우리가 중남미형 사회로 간다고 그러는데, 충분히 동의할만 하지만, 난 좀 더 비관적이다. 왜냐하면 중남미는 충분한 곡물 생산성에 의한 식량자급성이라도 있지. 한국사회는 그것마저 없질 않나. 그렇다면 중남미 보다 더 못한 사회로 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그는 이 책에서 우리 사회가 빈익빈 부익부 과정을 거치면서, 문화는 황폐화되고 민주주의는 급속히 후퇴하면서, 동시에 이런 상황이 꽤 오래 지속될 것이라 선언한다. 이런 설명을 위해 그는 현재 한국 사회가 신자유주의적 형식인 기업이 사회의 상당부분을 직접담당하고 국가의 역할 일부를 수용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하나 더 첨가해야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부동산 투기 문제이다. 그는 이런 문제가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난 정부가 노무현 정부 2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그는 지방의 토호 세력인 땅부자라는 독특한 요소가 한국에 존재하고 설명한다. 여기에 실종된 지방자치, 허울뿐이어서 그저 중앙의 돈을 따오는 데 급급했던 지방분권주의 등이 중앙과 지방의 격차를 더욱 크게 만드는 데 공헌했다고 언급한다.

저자는 이러한 격차들이 공고히 되는 데 이명박 정부가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이를 중남미형이라고 말하지만, 8자형 사회라고도 언급한다. 우석훈의 8자형 사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간략히 요약하면 이렇다. 1)주거의 양극화(타워 팰리스나 삼성동 현대 아이파크와 같은 요새형 주택의 탄생은 가난한 서민들과 같이 살 수 없다는 주거분리의 상징이다.), 2) 교육의 양극화(특목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과학고 예술고 등은 일반고등학교의 교육과 차별화된 교육을 받겠다는 상류층의 교육분리 의지이다.), 3) 소비의 양극화(로우엔드 상품과 하이엔드 상품 소비의 급증은 이미 상류층과 하류층 소비가 급격히 분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경향신문은 4) 노후의 양극화(실버 타운과 각종 레져시설 등으로 편안한 노후를 즐기는 사람들과 경제력 부족으로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양로원에서 노후를 지내는 사람들의 분리)를 곁들이고 있다.(2008, 11, 18일 weekly 경향 800호, 48쪽 참고.) 여기에 앞서 언급했던 중앙과 지역의 분리 그리고 부동산 투기자본과 건설자본의 악순환을 더하면, 이것이 최종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성취하고자 하는 사회의 이상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관적이고 절망적 정서에 반해 그가 내세우는 대안은 제3부문의 강화다. 여기서 제 1부문은 국가이고 제 2부문이 기업이라면, 제 3부문, 즉 사회적 경제의 부문인데, 여기에는 생협, 공동체 경제, 소상인 연합, 사회적 기업, 가족형 기업, NGO, NPO(비영리단체: Non-Profit Organization) 등이 포함된다. 이것을 다른 말로 사회적 경제, 증여의 경제 또는 연대의 경제, 혹은 지역경제로 부르는 데, 그는 이것이 가능하려면 지방 자치가 제대로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공공부문의 강화 특히 공교육의 강화 및 대학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순전히 그의 책을 통해서가 아니라도 우리는 이런 식의 신자유주의를 좇아가는 이 현상에 대해 충분히 반기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섬뜩한 예언들을 살펴보자. 이는 경향신문에서 월가의 중심에 있었던 코그네티라는 사람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취재한 내용인데, 다음과 같다.

“내가 취급했던 그 상품들이 다 드러났나 하고 생각해보면 아직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주택 외에도 사무실 대출이 남아 있다는 것도 알아야죠. .....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뿐이에요. 이 침체기가 길어질 것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침체기를 사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테면 이 회사에서 절대 해고되지 않는 것이 그 지혜 가운데 하나겠죠.”(말줄임표 전은 2008년 12월 1일자 3면 상단부 기사, 말줄임표 이후는 3면 하단부기사)

기사를 하나 더 인용해보자.

“월가의 금융회사들은 효율성과 속도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한 개인에게 1조달러 정도 맡기는 건 예사죠. ... 월가에서는 연구원들을 영입해 모델을 개발하게 하죠. 이게 파생상품으로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복잡한 수학 공식이 이 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해요. 그런데 이 연구개발자들이 이 무기를 만들면서 .... 한 가지를 빼먹었어요. 이 무기가 아군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한 거죠. .... 그는 월가 사람들이 오만했다고 평가했다. ‘얼마나 똑톡한 사람들인데 집값이 언젠가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왜 몰랐겠어요? 다만 자신의 머리와 능력을 너무 과신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직전까지만 장사를 한 후에 기차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 기차에 탄 채 함께 추락한 겁니다. 심지어 이 떨어지는 기차에 가속도까지 붙었어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 거죠.”(경향신문 2008. 12월 1일, “월가는 오만했고, 똑똑하기보다 비열했다.” ‘부동산 파생상품 트레이더 김항주씨의 고백, 기사 4면)

우리는 아직까지는 충분히 내릴 수 있는 폭주기관차에 탑승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여기서 뛰어내릴 수도 있고, 이 기차의 폭주를 막을 수도 있고, 기어코 이 기차와 함께 폭주하여 비극적 종말을 맞을 수 있다. 아직은 그나마 선택 가능성이라도 남아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