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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규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글쓴이
강현철,차현숙 공저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08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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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사후적 입법평가의 관점에서 공장설립에 관한 규제법제에 대하여 규범론적 분석, 법사회학적 분석을 통하여 현재에 적합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공장설립에 있어서 슈범으로 작동하고 있는 각종 규제가 현시점에서 목적을 유지하고 있는지, 수범자들이 규제에 어느 정도 순응하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규제법제의 정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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