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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법의 지배
글쓴이
여정성,최종원,장승화 공편
출판사
서울대학교출판부
출판일
2008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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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국제적인 수준의 소비자보호기제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한 소비자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소비자가 당면한 시장의 상황이다. 이 책에서는 왜 이런 소비자문제들이 시정되지 못한 채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 이미 도입된 소비자보호법제들, 정책과정 그리고 정책 현황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답을 찾고자 시도하였다. 우선, 소비자기본법,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그리고 기타 소비자거래 관련 법제의 입법배경과 체계, 그리고 문제점과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소비자정책의 정치경제, 소비자단체의 역할, 그리고 소비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등을 다루었다. 다음으로 소비자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현존하는 법적 피해구제 기제의 효과성과 유용성을 분석하고, 전통적인 구제방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피해구제 제도 대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더불어 소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통상, 산업, 독점금지, 금융 그리고 환경보호 정책 분야에서 소비자 그리고 소비자이익에 대해 취하고 있는 입장을 비교함으로써, 기존의 소비자정책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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