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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언론법제 2008년 하권/통권 제24호
글쓴이
편집부 편
출판사
한국언론진흥재단(한국언론재단)
출판일
2008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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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제 및 판례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제도의 동향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네트워크화, 전자상거래의 발달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기도 하는 상황은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의미를 더욱 무겁게 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지만 당해 정보가 공공성, 공익성을 지닌 경우 법적으로 공개가 허용되기도 한다. 이처럼 개인정보보호의 범위와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 상황에 따라 많은 논의가 필요하며, 이 책에서는 세계 여러나라의 사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제도와 그 법제를 고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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