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뷰
  • 리스트
  • 구매
독일과 스위스의 입법평가 사례연구
글쓴이
최윤철 저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08년 8월 31일
  • 읽고있어요

  • 다 읽었어요

  • 읽고싶어요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좋은 법'을 얻기 위한 방법론으로서의 입법평가론을 기초로 하여 입법평가를 실제 입법과정에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미 입법평가를 입법과정에 제도로 도입한 선진국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의 경우에서 제도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전체 리뷰 (0)
최근 작성 순
예스이십사 ㈜
사업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