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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스위스의 입법평가 사례연구
글쓴이
최윤철 저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08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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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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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
사회 정치
'좋은 법'을 얻기 위한 방법론으로서의 입법평가론을 기초로 하여 입법평가를 실제 입법과정에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미 입법평가를 입법과정에 제도로 도입한 선진국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의 경우에서 제도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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