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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와 화폐금융제도
글쓴이
안재욱 저
출판사
나남
출판일
2008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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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경제 경영
화폐금융부분에도 시장경제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경제학 도서. 저자는 지금의 중앙은행제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리고 화폐금융부분에는 반드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인식을 비판하면서 정부가 화폐 공급을 독점하고 화폐 금융에 대해 많은 규제를 가한 후 오히려 시장이 교란되고 경제가 불안정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1930년대 대공황을 비롯한 대부분의 경기 변동도 정부가 화폐를 잘못 다룬데에서 비롯되었으며 1990년대 말 동아시아의 정제위기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비롯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의 중심에는 화폐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중앙은행이 있었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시장경제란 가격 시스템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며 가격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으면 경제 성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경제가 불안정해진다고 말한다. 가격 시스템이 잘 작동하기 위한 조건은 사유재산권과 자유경쟁이라고 지적하는 저자는, 사유재산권이 잘 보장되지 않거나 자유경쟁이 훼손되면 가격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아서 경제 발전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 안정성이 훼손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정부가 경제에서 할 역활은 시장경제가 잘 작동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일, 즉 사유재산과 자유경쟁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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