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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입법평가
글쓴이
홍완식,장교식,김병연,윤광진,차현숙 공저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08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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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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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
사회 정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행정규제기본법'과의 체계성, 법운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규제완화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의 여부, 수범자인 기업인들이 이 법률을 통하여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규제완화의 효과를 느끼고 있는지 등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동 법률이 입법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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