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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계약책임법
글쓴이
채성국 저
출판사
경인문화사
출판일
2008년 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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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이책은 필자의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중국 계약법에서의 계약책임에 관하여 한국 민법과 비교 검토한 것이다. 종래부터 중국은 민법전을 제정하지 않고 일련의 단행법을 제정하여 민사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시장경제정책을 실시한 후에 제일 처음으로 제정된 법이 "中華人民共和國 合同法"(계약법) 이다. 저자는 그런만큼 계약법은 종래의 법에 비해 시장경제적인 요소를 가장 많이 담고 있고, 외국의 법제도도 대폭 참조하였기에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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