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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호보험 논의
글쓴이
사토미 켄지 저/손흥인 역
출판사
나눔의집
출판일
2008년 1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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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
사회 정치
일본의 공적개호보험과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사토미켄지 교수의 논문을 번역한 것이다. 저자는 일본의 경험과 논쟁을 소개하면서,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서 개호보험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있어서 사회보험방식이 아닌 조세방식의 보편주의적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점점 확대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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