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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기준과 평가지침에 관한 연구
글쓴이
김대희,강현철,류철호 공저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08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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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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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
사회 정치
법령이 미치는 포괄적인 영향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분석 · 평가하는 통합 입법평가제를 우리나라에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주요 국가의 입법평가제를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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