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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글쓴이
오용식,김수용,김성호 공저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08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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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
사회 정치
1962년부터 시행되어 오다가 1998년 IMF의 강력한 권고에 의해 폐지되었던 「이자제한법」이 최근 서민금융의 안전과 신용불량자 감소라는 명분을 앞세우며 부활하였다. 이 보고서는 입법 과정에서 찬반논란이 거셌던 해당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 평가로서 제정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었는지를 검토하고 평가하여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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